티스토리 뷰
2025년 현재,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주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과세 정책을 정비하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적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와 과세 정책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2025 기준)
2025년 현재, 한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실행 중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024년 말부터 시행된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라이선스 등록, 이용자 예치금 보호, 시장 조작 금지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회계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공시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공시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 유입과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중심의 규제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실명계좌 시스템의 유지, 이상거래 모니터링, 트래블룰(자금 추적 규정) 의무 적용 등으로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보다 정교해졌으며, 해외 거래소에 대한 원화 결제 차단 등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스테이블코인 및 NFT 등 신규 자산군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규제는 기술 혁신과 리스크 관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보수적 진화’형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 (2025 기준)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측면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국가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를 두고 다양한 기관 간의 관할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간의 입법 시도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024년 말 통과된 ‘디지털자산시장 구조법’(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Act)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정의, 등록 절차, 거래소 라이선스, 소비자 보호 기준 등을 규정하며 암호화폐를 증권형과 상품형으로 구분하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SEC는 증권형 토큰을, CFTC는 상품형 토큰을 감독하게 되며, 기업들은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의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미국의 과세 정책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이미 2023년부터 강화되었고, 2025년 현재는 암호화폐 지갑 및 탈중앙화 거래소(DEX) 이용 내역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IRS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암호화폐 ETF 시장을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며,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미 상장되어 있으며, 향후 알트코인 ETF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시장 주도형 규제’를 중심으로 하며, 산업 발전을 막기보다는 제도적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형태로 평가됩니다.
한국과 미국 정책의 차이점과 시사점
한국과 미국은 모두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뚜렷합니다. 한국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둔 보수적인 규제 중심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혁신 유도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유연한 규제 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 프레임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용 가상자산 법률을 마련하여 해당 산업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은 기존 증권법과 상품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혼합형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명확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지만, 산업 확장성과 민첩성 면에서는 미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적용하며, 일정 금액 이상 수익에 대해 세금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암호화폐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며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탈중앙화 플랫폼까지 세원 추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입니다. ETF, 기관 참여, 다양한 투자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투자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자금 유입도 활발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원화 기반 암호화폐 ETF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산업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찾는 정책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시장의 구조와 투자자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보수적이고 소비자 보호 중심인 반면, 미국은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은 양국의 규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